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은 지금 폐지해도 어차피 부활해요
왜냐면 여론이 거의 30대 60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일시적으로 재도를 통해 없앨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누누히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결국 언젠가 국힘이 선거에 이겼을 때 부활하게 됩니다
전 국민적 환호를 받으면서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자체가 더더욱 강력하게 부활하겠죠
그래서 어떤 개혁이라는 것은 뭐든지 간에
국민의 여론이 최소 55는 넘는 상태로 먼저 만들고 해야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의석수로 딸깍 하는건 어차피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숙의란 것의 의미는 힘을 가진 세력 내부에서 이려쿵 저러쿵 하는게 아니라
그 외부의 국민들이 동의하도록 만드는게 숙의입니다
개혁파는 그것에 "완전히" 실패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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