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인 제도변경을 통한 민생챙기기도 좋지만

현재는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경제상황을 바꾸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님께서 미시적인 사안들에 대해 정국을 주도하길 바라신다면 국민 정서상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퍼져있는 사회적 컨센서스, 예를 들면 대통령님이 이미 공론화하셨던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같이 피의자 신상공개 의무화,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조치와 강력한 사후징계, 마약사범 처벌 강화, 산업스파이(이미 강화된 간첩법을 제외한 산업기술법 보호법, 부정경제 방지법등의 벌금 증액) 처벌 수준 강화, 현행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화시킨 원스트라이크 도입과 운전면허 영구박탈등 수없이 많은, 소위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보여주셨던 체감하기 쉽고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의제들에 대해 가감없이 정책 정국을 주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인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