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전월세시장의 혼란은 예상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민주당 표심 잃고 당장 총선도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이번 정책은 조세 정의상 합당하다고도 생각하고, 이 정책이 5년 이상 지속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수요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늘 그랬듯 정권교체 후 롤백으로 없던 일 된다는게 문제죠. 일단은 전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단, 비거주 1주택자라는 존재는 서울 집값이 영구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성립자체가 안되는 것이고, 거주 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에 기초한 상태입니다. 개인이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공복리릉 저하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부로서도 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도권 주택 공급은 남은 택지도 없고, 재건춧 개재발은 둔주 정도가 아니라면 당장의 멸실로 주변 임차 시장만 자극하고 실제 공급효과는 크지도 않구요. 여기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미국주식도 매매차익의 22%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근로소득세도 과표구간 88백만원부터는 실효세율 20%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왜 1주택 주택 실질 양도세율은 취득세 포함해도 10%가 안될까요? 15억 미만이면 아예 세금 걷히지도 않구요. 거기다 거주수요에 레버리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니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안몰릴 수가 있나요? 각자가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고 1주택 실거주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세제개편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어요. 전세대출과 기금보증을 통한 이중레버리지구조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