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부자 재산 환수? 민주주의론으로는 거의 불가

현 민주주의 체제에서 친일재산 환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독립 직후엔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친일로 번 부를 수십 배 수백 배로 불려놨고, 고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환수한단 말인가? 저네들이 환수 방안을 반대할 게 빤한데. 카다피나 후세인처럼 체제를 통째로 뒤집지 않는 한, 현실론으로는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독재정부 만들고도 환수 외에 다른 건 못 하는 판이 될 정도로 기득권자들이 이미 너무 많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