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저런 토론은 레드팀 발동해서, 부동산 이익 주의자들만 부르면 안되나요?
서울 부동산 공화국 주의자
극단적 이익주의자
불로소득 주의자
부동산 개발 주의자
찐 중의 찐들만 골라 모아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투기꾼들한테 판을 깔아주냐?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취지는
그분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그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 사람들을
막아내는 싸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빈틈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책상에서 이론으로 접근하는 분들보다
실제로 그 빈틈으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보안 업계에서 해커를 고용해서
자기 시스템을 공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해커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해커의 눈으로 봐야
진짜 구멍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걸 다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토론 자리에서 그분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다 방어해낼 수 있다면
그 정책은 현실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정책이고
방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시행 전에 고쳐야 할 지점인 거지요
시행하고 나서 뚫리는 것보다
토론장에서 미리 뚫려보는 게
백번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철학자같은
이상주의를 설파하는
보유세를 주장하는
학자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방향과 원칙은 그분들이 잡아야 하는 것도 맞죠
다만 오히려 학자같은 분들보다
찐 부동산 이익 주의자들한테서
해법이 나오기도 하고
그분들의 생각에서 방어 논리도 나오기도 한다고 봅니다
적의 공격 매뉴얼만큼
좋은 방어 교과서는 없으니까요
번지르르한 원론만 오가는 토론보다
불편하더라도 진짜 속내가 부딪히는 토론이
결국 국민한테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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