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만 보완수사권 주자는게 골자인데 보완수사권 전체를 뺏기에는 민생사건 보완수사권 발동 횟수와 실제 사례들이 너무 많기에 딱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찬성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게 정치사건들 아닌가요? 이건 무조건 뺏는다는거고 일반 민생사건은 하게 해주자는건데 이걸 반대할 이유가..
스팸 때문에 댓글을 잠시 닫아두었어요.
운영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