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불법 주차가 한국에 비해 별로 없는 이유 - 일베 리박스쿨 등을 없애는 방법

일본이 한국에 비해 도로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적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차고지 증명제 - 집주소지 반경 2km 이내에 차량을 둘 개인 주차장(차고지)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 자체가 불가 - 도쿄의 경우 정기주차장을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는 보통 30여만원의 월 금액을 지급해야 함(S급지는 70여만원을 넘김). 2. 과태료 수준 - 우리나라는 4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일본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3. 벌점 및 면허 정지 - 우리나라는 불법주차로 보통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나 일본은 1~3점이 부과되는데 7점이면 면허가 최조됨 4. 단속 방식 - 일본은 민간주차감시원 제도를 이용해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심한 곳은 30초나 1분만 세워도 단속스티커가 발부된다고 함 결론적으로 정말 태극기 부대와 일베 리박스쿨 등을 없애려면 엄격한 처벌 기준과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필요에 의해 일부 기득권이 일베 등이 본인들의 행동대장격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일벌백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