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걸 누구도 견제할 장치가 없죠. 기소권만 남겨진 검찰은 그냥 기소 공무원일뿐입니다. 부정부패에 기소권을 남용하기 위해서는 부실수사 조작 은폐가 필수구요. 증거나 법논리가 맞는데 기소를 안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그게 없는데 기소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격하게 저항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