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이제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각 담배사업법 개정됨
📌 3줄요약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다 금연구역 흡연금지 대상됨
- 연초는 한개비 피면 끝인데 전담은 액상 닳을때까지 계속 빨아서 흡입량 인식 못하는게 진짜 문제임
- 걸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각이고 연초랑 똑같이 취급됨
이제 금연구역에서 전담 꺼내무는 순간 그냥 법 위반임 담배사업법 개정되면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흡연금지 대상에 공식으로 들어감 '연기 안나니까 ㄱㅊ겠지' 이딴 생각은 법 앞에선 이제 안통함 전담은 담배 대안이 아니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냥 담배 그 자체임
담배사업법 개정 뭐가 바뀜
함양군 보건소가 최근에 관할기관이랑 합동으로 금연구역 일제점검 돌림 이번 점검 배경이 바로 담배사업법 개정임 예전엔 금연구역 규제가 연초 위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틈이 사라짐 액상형 전담이든 궐련형 전담(아이코스·릴 같은 기기)이든 나머지 형태든 다 똑같은 규제 받음 보건소는 개정 법령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금연문화 퍼뜨리는게 점검 목표라고 밝힘 (출처: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단속보다 더 심각한거 흡입량 자기도 모름
법 개정보다 전문가들이 더 걱정하는건 전담 사용 구조 그자체임 한겨레 보도(네이버 뉴스)에서 한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지적함 연초는 한개비 피우면 자연스럽게 멈추는데 액상형 전담은 액상 닳을때까지 시도때도 없이 계속 빨수 있음 하루에 얼마나 피는지 자기도 인식 못하는 사용자가 개많다는거임 교육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말까지 나오는건 중독 설계가 그만큼 정교하다는 뜻임 이 세대가 20~30년 뒤 어떤 건강 문제 겪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름
금연 고민중이면 기기는 그대로 쓰면서 니코틴·타르만 뺀 무니코틴 스틱 옵션 한번 보는것도 방법임 근데 금연 직후 체중 변화처럼 예상못한 변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두는게 나음
규제가 보내는 신호
이번 법 개정이 전담 소비를 당장 확 줄이진 않을거임 근데 사회적 신호로서의 의미는 확실함 전담도 법적으로 담배랑 똑같이 취급된다는게 명문화된거임 흡연 욕구 줄이는것도 중요한데 내가 매일 얼마나 빠는지부터 인식하는게 시작임 규제는 그 인식을 강제로 시작하게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됨
자주 묻는 질문
전담도 이제 금연구역서 피우면 안됨?
ㅇㅇ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궐련형 전담 포함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대상에 공식 포함됨
아이코스·릴 같은 궐련형 전담도 해당됨?
ㅇㅇ 궐련형이든 액상형이든 형태 상관없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모든 제품이 똑같은 규제 받음
금연구역서 전담 피우다 걸리면 어케됨?
금연구역 내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됨 전담도 연초랑 똑같이 적용됨
무니코틴 전담도 금연구역 규제 받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 안되는 제품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닐수도 있음 근데 외관이 비슷해서 현장 단속에서 오해받을수 있으니까 주의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