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탈세 16조가 가린 소비자 기만

'합성니코틴'이라는 다섯 글자가 수년간 담배세를 피하는 면죄부로 쓰였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동시다발로 터져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일부가 연초 니코틴 제품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탈루한 세금이 16조 원을 넘는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수 손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이 무엇을 피우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 배경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은 2026년 8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액상 전자담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조사단'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전면 합동조사를 요구했다. 담배 관련 이슈에서 진영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례성 자체가 사안의 무게를 말해준다. (출처: 경향신문, 뉴스프리존)

세금보다 심각한 것: 소비자는 무엇을 피웠나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합성니코틴 제품이 이 범주에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업계 일부는 이 허점을 이용해 연초 니코틴 함유 제품을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하고 담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다. 연초 니코틴 제품은 성분 표기 의무·판매 연령 제한·발암물질 규제 등 담배로서의 법적 의무를 진다.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하면 이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소비자는 '담배가 아닌 제품'을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규제 밖의 연초 제품을 피운 셈이다. 청소년 흡연 증가와 전자담배 규제 기준을 다룬 글에서도 지적했듯, 식약처 허가 여부가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입법 공백, 지금 어디쯤인가

미국은 2022년 FDA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법 적용 대상에 편입했다. 한국은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공백이 이번 사태의 토양이 됐다.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일수록 원료 투명성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논란이 다시 증명한다.

논평

범정부 조사가 이뤄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탈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 정보 접근권을 행정이 보장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합성니코틴인지 연초 니코틴인지, 소비자가 라벨만으로 알 방법은 없다. 제도가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여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지금 입증할 차례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은 어떻게 다른가요?

합성니코틴은 담배잎 없이 화학적으로 만든 니코틴으로,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담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초 니코틴은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세·성분 표기 의무·연령 제한 등 담배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내가 쓰는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로선 소비자가 제품 라벨만으로 원료를 직접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성분 확인은 전문 기관의 분석이 필요하며, 범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 목록이 추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