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의 태업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 토론 필요한게 맞죠. 그러나 그 숙의 토론 끝에 결론이 나면 의견 충돌있던 사람들도 결과에 순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페지하라 하셨고 유력 당대표 후보들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는 뭘 해야 하죠? 정부의 방향, 국회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법이 잘 정착될 수 있게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10월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 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유무랑 상관없이 이미 시행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는 공수청 중수청 출범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재대로 법안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적용이 안되고 온갖 부작용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원하는게 뭘까요? 보완수사권 폐지했다가 온갖 피해자들 양산되어서 여론전을 하고 "거봐 내말 맞지?" 를 시전하려는걸까요? 보완수사권 폐지하게 되면 검찰의 작업과 태업도 예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부의 방향에 발맞추어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조직의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들 편에만 서서 개혁에 저항하면 검찰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법무부 장관이 자기편이라 생각이 들면 그들의 행동은 거침없어집니다. 태업을 대놓고 할테고 민주당을 뒤에서 작업하는것도 거침없이 할겁니다. 그걸 해도 자기를 벌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서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법무부장관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조직 설계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들 이관시킬 준비해야 하고 검사들 태업 막기 위한 업무메뉴얼도 만들어야하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딋받침할 하위법령들도 준비해야 하구요.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뭘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장관은 지금 중수청 설립을 위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임용 공고도 낸다고 합니다. 그럼 법무부는 공수청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보낼 준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대로면 국회에서 좋은 법안을 내는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상부처장이 아무것도 안해버리면 개혁은 끝나는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논쟁보다 정성호장관의 포지션이 더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