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낙수효과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자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이걸 보고 누군가는 봐라 낙수효과가 이런것이다. 증명되지 않았냐 라고 합니다. 그럼 이명박과 윤석열때 왜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말하던 낙수효과는 이런것이죠.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준다. 돈이 많아진 기업들은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세금감면으로 번 돈은 기업유보금으로 쌓아만가고 투자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았죠. 세금을 깎아 복지를 소흘히 했고 국민들은 쓸 돈이 없어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수정권에서 계속 저성장을 했던 이유죠. 기업들은 시장전망이 좋다면 대출을 끌어와서라도 어떻게든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라도 시장전망이 어둡다면 투자를 하지 않죠. 여기서 그들의 낙수효과가 완전히 무너진거죠.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건 세금을 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거죠. 간단한 겁니다. 경기가 안좋을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게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죠. 어느 누구들은 실컷 비웃었지만 이게 정론입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정부는 긴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급속히 오르니까요. 이명박과 윤석열은 이 간단한걸 하지 못해 경제를 힘들게 많들었죠. 그러면서 이제와서 낙수효과는 옳았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