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판사가 구형량의 절반을 때리는 이유

인터넷 BJ 신태일은 검사에게 12년 구형받고 판사에게 6년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형량의 절반정도를 선고받는다고 많이들 알려져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거 시발 왜이런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번째 우리나라는 대륙법 방식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드라마에서 재판 씬을 보면 꼭 이런 배심원들이 나오는데 이게 영미법과 대륙법의 대표적인 차이인 배심원단 제도이다. 영미법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대륙법과 역할이 비슷하지만 판사는 살짝 다른데 재판의 관리자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검사와 변호사가 존나 싸우면 판사가 궁금한점을 물어보고 그렇게 재판이 어느정도 지났을때 판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는 몇년형을 받았다." 와 같은 다른 사건 판례를 설명을 한 다음 배심원단이 제시하는 형량을 토대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실제 판례 위주) 반면 우리나라의 재판은 대륙법 재판으로 대륙법에서 판사는 심판과같은 위치에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검사 : 이새끼 죄질이 존나 악독한 씨발새끼임 20년구형함 (형법에 의거한 형량, 죄질에 따라 가감.) 변호사 : 이새끼가 범행수법은 좆같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초범에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유족과 합의했고 당시에 술을마셨고 자수까지했으니 좀 봐주죠? 5년만주십쇼 (형법에 의거한 형량과 양형조건을 제시.) 판사 : 피고의 범행수법이 잔혹했으나 피고측 변호인이 제시한 "그 긴거" 를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각종 양형인자를 참작, 실제 법에 의거한 최종 형량 선고.) 예시를 든 짤의 역전재판은 사실 일본이라 영미법 나라이긴한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서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검사가 제시한것과 변호사가 제시한것을 모두 따져 형량을 결정한다. 법정형 : 얘는 살인이니 5년이상, 사형,무기까지 주세요 처단형 :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면 최소2년6개월~ 최대15년까지만 주세요 선고형 : 참작 후 판사가 내리는 실제 형량. 즉 판사는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서류를 참고해 정해진 형량 범위내에서 줄수밖에없다. 이를 어길시 상급심(2심 항소심,3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파기될 수 있고 그렇게 재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 상고심(대법원)에서 완전히 파기(파기환송심) 된다면 판사 본인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럼 구형을 높게때린 검사가 병신아님? 하는데 사실 병신까진 아니고 검사도 검사의 직책을 다 하는거다 검사와 변호사는 대륙법과 영미법 상관없이 피고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직업이다. 즉 검사는 애초에 피고의 양형인자를 참작해 낮은 형량을 구형 할 이유가 없으며 변호사는 피고에게 있는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판사에게 형량을 낮춰달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가? 묻는다면 선고기준으로는 영미법 국가들보다 낮은게 맞다. 하지만 실제 "복역기준"의 형량은 영미법 국가들보다 높다. 대충 짧게 설명하자면 성범죄 한국(가석방없음), 미국(가석방가능) 최소복역기준 한국(형기의 1/3이상복역이후 가석방심사), 미국(주마다다르지만 거의없음) 한국은 가석방이 힘드니 형량이 낮아보이는거고 미국은 선고형량은 높으나 실제론 수십, 수백명을 죽인 미친싸이코새끼가 아닌이상 대부분의 100년 언저리 선고받은 범죄자들도 10년~20년이면 가석방받고 나온다. 심지어 미국은 점점 교도소가 꽉찼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아닌 대량사면을 하고있는 추세라 더욱더 범죄자들이 형량을 채우지 않고 나오고있다 끗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