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는 이유 [혐오사진주의]

이거 때문에. 검사들은 기소권과 수사권 둘 다 가지고 있었고 기소권은 독점이었음. 그 검사의 대빵 검찰총장에 이게 임명되자마자 엄청나게 압수수색 돌림.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지맘대로 난장판을 만드는데 그때 사람들의 빡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들이 사람들 빡치게 만든 건이 한둘 아닌데 저게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일반 사람들 즉 국민은 유권자는 검사에게 그런 경찰 지휘권부터 기소 독점에 수사권까지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권력이 있으면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검찰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되는데 이 공소청에 일부 수사권을 주자고? 보완수사권? 아니 그럼 예전 권력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등' 요 글자 하나로 검사들이 장난친 게 한두 건입니까? 대표적인 전국민 빡치는 건으로 하나 보면 바로 느낌 옵니다 와요.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8113_36918.html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거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건이고 아니 중요 증거품 현금 두른 띠지를 분실해? 검찰 내부에서? 장난쳐? 당연히 처벌 받았겠지? 수사 받고 있겠지? 관련 공무원들 옷 벗었겠지? 아니요! 한명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했거든요. 무혐의면 혐의가 없고 혐의가 없는데 기소 당연히 못하고 기소 못해서 이거 법 어겼다는 법원 판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예 관봉권 띠지 관련자들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와 수사는 완벼크하게 분리하는 거 기본으로 깔고 가야합니다. 반박시 좋은 휴일 되세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23 그 뉴이재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검찰 개혁을 설명하면서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도 검찰만큼 아니 그 이상 위험할 수 있다. 이런말 했다고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남겨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번 일관적으로 말한 것 맞습니다. 그 주장이 한 10년 되었을 거에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 대안을 내어놓은 게 당원 단체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한 6천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분들 중수청으로 옮겨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염려한 경찰 견제 됩니다. 검사도 어파치 수사관들이 수사한 거 보고 받잖아요. 수사관 분들 하시는 업무 그대로 하는 건데 효율도 좋을 거고. 아 그 김남희 전건송치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염려되시겠죠 입법 발의 되었으니까. 근데 민주당 당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했어요.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원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당원의 의지를 굳이 꺾을 용자가 나올지 말지는 지켜봐야죠. 아 물론 담번 총선에서 당원이 똑 떨어뜨릴 것 같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88994?sid=100 1줄 요약 - 윤석열 GE18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