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자퇴한 외국인 유학생들…기밀 외장하드 들고 한국 떴다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국내 대학 연구 성과 불법 유출, 이른바 '연구 탈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유학생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연구자료를 클라우드로 빼돌려 대만 연구소로 넘긴 사건이 적발됐다. 중국인 유학생이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외장 하드에 담아 유출한 사례 등 반도체·배터리 핵심 기술이 주 타깃이다. 이러한 사건은 최근 10년 사이 국내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과 맞물려 있다. 사건의 핵심 원인은 대학 연구실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사실상 부재한 보안 프로토콜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입실 때 '보안서약서' 한 장 외에 자료 반출 통제나 퇴직 후 접속 차단 조치가 없다. 기업처럼 VPN을 쓰지 않고 접근이 쉬운 클라우드로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 불이익이나 책임을 우려해 교수나 대학이 기술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도 문제다.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은 올해 8곳 대학에만 연구안보 지원을 시작했고, 전담 센터는 2곳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대학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범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