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회복 승부수"...다카이치, 일본 첫 식품 소비세 감세 단행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한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이번 방안은 1989년 도입 이후 일본 역사상 첫 소비세 인하 사례다. 2년 뒤에는 이 제도가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될 구상이다. 이번 감세는 최근 50% 아래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던진 '감세 승부수'로 풀이된다. 연간 44조 5천억 원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대안 없는 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감세가 오히려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