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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인물 "시청만" 해도 처벌 허영 의원 법안 발의

ㄱㄱ· 2026.07.27 08:28· 조회 3302
무려 "실물이든 아니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대 민주당" - AI로 딸치면 징역 예정 진짜임 - AI영상처벌법 안죽었는데? 일단 25년 9월에 상정됬던거고, 아마 지금 시간이면 상정못해서 폐기 된거일거임. -> 나도 이런줄알았는데 법사위 찾아보니 오늘 상정됨 속보) ai영상만 봐도 처벌 법안 발의->발의는 작년이라 틀림속보) ai영상만 봐도 처벌 법안 진행중 -> 오늘 법사위 들어갔으니 맞는말임 반맞반틀이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C2I5I0O9N0M8H1G6F3O2V0U2T6N0M1&currMenuNo=2600044 여기서 봤음 - AI동영상 처벌 입법 근거 에효. ㅅㅂ 출처: 진보보수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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