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이 사라진 이유

길가를 걷다 오래된 차들을 종종 마주치다보면 00년대 이후 생들한텐 다소 이질적인 광경이 포착된다. 서울 XX 가 XXXX 형태의 녹판. 이것들은 모두 70년대부터 2004년까지 한국도로를 지배했던 등록지역 번호판이다. 사실 한국에서 현행되고 있는 전국번호판은 EU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유럽“ 을 추구하는데에 근원해 유럽에서나 줄곧 사용되던 양식이었고 그런 EU와 비견되는 공동체가 없는 단일 민족 체계의 아시아에서는 어디서 온 차량인지, 합법적인 등록인지, 그리고 지역이동을 통제하고자 번호판에 사는 지역을 새기는 게 당연한 상식이자 하나의 신분증처럼 여겨졌다. 차례대로 일본(1961년)-한국(1973년)-중국(1986년)의 자동차번호판이다. 소소한 차이점은 있으나 모두 지역명+숫자+기호+일련번호 4자릿수의 공통적인 양식을 공유한다. 잠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광주에 잠입하기 위해 김사복이 서울 번호판을 숨기고 전남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씬도 바로 이 등록지역 번호판 때문에 탄생한 배경인데 이게 민간 자가용 전부에 해당되었던 시절이라 보면 되겠다. 이러한 지역단위제 번호판은 왜 없어졌을까? 1. 지역갈등의 문제 가장 결정타로 꼽히는 원인. 물론 갈림길에서 약간 허둥대도 앞차가 타지역이면 초행길이다 싶어서 이해하고 강원도 갔다가 같은지역차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사라지는 훈훈한 일화도 있는 반면 7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김대중과 박정희로 갈라선 영 호남의 지역갈등은 80-00년대까지 극에 달하였었다. 당시 전남, 전북 번호판에 부착된 차를 가지고 경상도에 가면 주유를 안해주는건 양반이고, 심하면 반파된다거나 누가 발로차고 긁고가는 일이 일쑤였고 반대로 전라도 번호판을 단 차가 경상도가도 비슷한일이 벌어졌고 전라도에서 기름넣으려면 김대중 만세 세 번 외쳐야 된다 " 라는 허구의 말도 정설처럼 떠받들어지기도 했다. " DJ: 김대중 정부 "그 집안이 어느 지역출신인지 모르게 하자” 김대중 정부는 영호남 갈등 해소를 핵심 요소로 꼽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영호남 신랑신부 맺어주기 프로젝트를 선보인바 있고, 지역갈등의 골을 끝내기 위해 사람이 태어날 때 호적에서 “ 본적” 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되었다. 특정지역 차에 대한 선입견이나 비하 등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는것에 싹을 자르는것도 이것의 일환이다. 2004년 도입 초기, 디자인 검토조차 없이 지역 표기를 없앤 공간에 글자, 숫자를 확대해 메꿨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정부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는데, 시민들은 “60년대 지프에나 어울릴 디자인” “촌스러운 번호판 때문에 차를 못 사겠다” 혹평을 쏟아냈다. DJ를 이어받은 노무현은 결국 현재의 좌우로 긴 규격과 흰 배경에 검은 글씨를 적용한 유럽형 번호판을 2006년 11월부터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적용하여서 현재의 길쭉한 번호판을 가지게 되었다. 2. 행정의 불편함 과거에는 다른 시-도로 이사할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었는데, 전국번호판이 생기자 폐차 때까지 번호판을 바꿀 수고가 없게 되었다. 한국은 특히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고, 서울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유명하다. 중국은 사회 풍조상 각 성(省)마다 격(格)을 꼼꼼히, 수직적으로 따져 베이징에 거의 모든 권력과 특권을 집중되게 하여 지역번호판 제도를 유지중이고, 일본은 도쿄에 국가기반시설들이 거의 다 자리잡고 있지만 오사카나 나고야까지 가도 인구가 세분화 되어있고, 부산 인천보다 지방자치권한도 쎈 편이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사는 서울에 넘버를 1에서 10으로 차례로 푸니 금방 동나기 일쑤였고 반대로 한적한 강원도의 번호판은 신규 취득자가 없어 넘버가 줄지를 않아 곤란해지던 것. 한국은 에당초 지역별 번호판을 쓰기 맞지 않았던 것이다. 3. 빈부 격차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서울 52~55(강남) 번호판은 선망이 되어 차를 뽑고 난 뒤의 비싼 옵션이 되기도 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해 겨우 프레스토, 프린스 급의 차 한대에 번호판을 강남 소재의 처남집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공무원을 매수해주어 대금을 받는 브로커들이 등장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전혀 득이 되는 요소가 아니다. 일례로, 지역번호판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시나가와“ 에 흔히 도쿄에서 부촌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이 많이 포함되어서 예로부터 시나가와 번호판을 단 차주는 도쿄 내에서도 다소 특별한 존재와, 주변에서 그 차주를 사회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80-00년대의 불안한 치안에 도리어 이러한 부유한 차주들이 괴한한테 범죄의 표적으로 걸려들어 스스로 과시를 내려놓게 만들기도 했다. 자동차 번호판은 사는 도(道)나 시(市) 뒤에는 1부터 99까지 숫자로 암호화하며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알 사람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서 지존파들이 특히 이것을 살펴 고가의 차에 탑승한 부유층들을 쉽게 표적으로 노렸다. 이러한 종합적인 애로사항을 이유로 사라진 자가용 지역번호판 제도는 이후 건설, 영업, 이륜차 등등에 잔재로 남아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번호판을 전국 단일규격으로 통일시켰고 위에서 볼수있듯 올해 이재명 정부가 1984년부터 유지되어오던 이륜차 번호판을 개정하면서 오토바이에서도 지역표식이 사라지게 되며 우리가 택시나 화물차에서 볼수있는 노란색 아,바,사,자 영업용 번호판만 유일하게 지역번호판으로 남게되었다. 유독 진보주의 정권에서 특히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진심인데, 문재인 정부때, 국토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영업용 넘버조차 전국 번호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었다고 하니 곧 머지않아 영업차량에서도 지역표시는 사라질것으로 전망된다. [읽기 좋은 자동차 기사, 자동차, 한국인의 일상을 바꾸다] https://m.jungle.co.kr/magazine/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