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지는 것"

https://v.daum.net/v/20260715170638225 부작용 생길꺼 뻔히 보이는데 책임은 정부가 ? 김용민박은정 법으로 이름짓고 책임도 지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