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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해,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ㄴㄴㅈㄴㅎ(247.165)· 2026.07.22 13:13· 조회 186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형소법 개정 끝내고 공소 기소 중수청 실질적으로 운영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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