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힘 '397억 반환' 현실화 우려 속 李대통령 재판과 형평성 공세

- 관련게시물 : 티조)국힘 당사를 파는거외에 뾰족한 수 없어 - 관련게시물 : 윤석열 전대통령, 1심 양형 - 징역 1년 6개월 https://naver.me/FIcdgIsJ - 윤상현 "민주당, 434억 토해낼 준비나…尹은 1심, 李는 파기환송" https://naver.me/5NecCFjN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21대 대통령 선거비용 434억 원 반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오자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의 엄중함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나서는 건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2심,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지만 2025년 21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건은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다시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21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 원 반환 문제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는 외면한 채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 397억 반환 1심에 野의원들 "당곳간 거덜" "큰타격"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8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