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이언주 "'딥페이크 성합성물', 이중 당적자 소행…배후 밝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80908?sid=100 배후 누구냐 ㄷㄷ - 이언주 페북업 무더운 여름, 국민 여러분,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잘 계시는지요? 지난 주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저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놀랍게도 우리 당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제명되었습니다)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소지 및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모바일 등의 포렌직 등은 현재 진행중이며, 그에 따른 여죄 및 공범과 배후 등에 대한 수사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재유포한 계정들과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공연히 저열한 방식으로 비하, 모욕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성합성물과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동원하여 성적으로 비하, 모욕함으로써 정치적, 공적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 한 정치적 테러입니다. 이는 저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결코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비판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물음으로써 제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저열한 정치테러, 특히 여성정치인을 상대로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후진국형 정치테러”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비겁한 디지털 성범죄가 정치권에서 근절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여성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근대적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저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와 모욕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우리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합성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해 왔으며, “조함사”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자로도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져 더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과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배후나 후견인, 공범, 조직적인 유포망이 존재하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폭력과 테러를 방치하는 사회에서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직접 겪어보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이라는 약점과 무력함을 악용하는 그 폭력성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당의 중진의원인 제가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아무런 힘도 없는 일반 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안봐도 뻔한 일입니다. 얼마전 군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여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전 대학가에서의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해 특별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중대범죄입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법감정과 범죄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절감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범죄를 더욱 정교하고 잔혹하게 만들고 있지만, 수사기법과 그 대응체계, 처벌과 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식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는 순식간에 일파만파 회복할 길없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피해자의 수는 순식간에 늘어나는데, 수사와 처벌의 속도는 느리고 아직도 피의자인권 운운하며 한가로운 얘길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방 사회로 복귀하다보니 또다른 2차 가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얼마전 퇴원하여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지난 김창민 감독건이나 최근 보도되는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잇따라 나오는 강력범죄 소식을 뉴스로 접하다 보니 남일같지 않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피해자들의 한(恨), 가족들의 격분과 슬픔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왠일인지 부쩍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잔인한 강력범죄가 많아, 딸들이 집에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부모님들은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치안공백이 생기는데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당하면서 저는 국가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전쟁에, AI에, 정신없이 경쟁하는 세상에 국민들은 많은 걸 국가에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강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제1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개혁이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보다도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쉬고 있는 사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어떠한 정치적 해석을 떠나 오직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억울한 수사를 당한다면 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누구보다도 강력히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반대를 외쳐왔고, 제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판이 정치검찰의 칼춤에 놀아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검찰이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될 일이 없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 구제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존치하되 그조차도 안심이 안되면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방안 등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국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원리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살인,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선고형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법정 최고형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날이 흉흉해지는 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사실관계에서 다툼없이 사형이 확정된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의 경우에는 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전세계는 전쟁과 배타적 자국중심정책으로, 대내적으로는 중대범죄와 팍팍한 민생으로 우리 국민들은 마음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존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이념보다 안전을, 정치구호보다 국가의 실질적 보호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고, 범죄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야 하며, 강력한 법 집행과 엄정한 처벌만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