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문턱 넘었다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오늘 기점으로 무너질 것…몰염치한 이해충돌법" - 관련게시물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 모든 책임은 강경파 법사위당과 김어준이 책임져라 부작용도 다 니들 책임이다 이재명 정부에 떠 넘길 생각 절대 하지마. - [속보] 청와대 반응 보니 거부권 행사 안 할듯...... 청와대는 오늘(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32201?sid=100 존중하고 시행하겠다네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