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형소법 개정안 입법된거

개인적인 시각으론 대단히 엉성하고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말씀대로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처리된 만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죠. 잘 보완해나가면서 피해자 없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더 잘못돼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네 대의정치의 숙의라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인 걸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