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7.7법은 논란이 확산중인데 민주당은 대응도 없는듯하네요.

ㅇㅇㅇ(216.8)· 2026.07.03 03:47· 조회 0
혐오처벌 형사처벌 되는 조항없는데 오해가 많고 심각합니다. 저는 이 법이 형사처벌 조항 없더라도 플랫폼 규제나, 민사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가능하게 했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혐오라는게 너무 기준이 모호합니다. 일본의 우익 행태 비판해도 혐오라고 컨텐츠 제재할겁니까? 중국에선 혐한이 판치고 맨날 비하가 판치는데 상호작용에 맞게 하던가요. 이런 pc주의좀 버리라고요 제발. 민사소송 저것도 부자가 악용하면 일종의 돈으로 사람 합법적으로 결투를 빙자해 패는거와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늘 이렇게 국민 대중들이 우려해도 일종의 586적 교조주의가 있는지 우리는 시대에 맞게 했고 알아줄것이다.. 이런 근엄함이 있나봐요 한동훈이 벌써 저거 공세하나 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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