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한부모'사기라고 아시나요2

성공한 한부모'사기라고 아시나요? 세금 도둑질인데 처벌 가능할까요? 복지 혜택을 악용해서 '한부모' 신분을 연기하는 사람들, 이른바 '성공한 한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니 기가 차네요. 배우자랑 버젓이 잘 살고 경제적 여유도 있음.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의절' 혹은 '이혼' 연기함. 국가에서 주는 한부모 지원금 혜택 꼬박꼬박 챙겨 먹음. 이거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궁금한 점은 **'환수 시효(5년)가 지났을 때'**입니다. 행정적으로 환수는 못 하더라도, 범죄 행위인 '사기죄(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해서 형사 처벌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1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