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주체는 꼭 검찰이 아니어도 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한다' 이게 걱정이라면 제 3의 기관을 만들어도 돼요
저같은 서민은 그냥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기관(경찰제외)]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수사 경력이 있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라 검찰에게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입장이지 만약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을 만들고 운용한다면 그쪽에 넘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만에 하나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느끼는 일이 생겼을때 크로스 체크 역할을 해주는 기관 하나가 필요한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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