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법조인들이 저는 정치권에 너무 많은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Nno· 2026.07.29 06:50· 조회 217
한국이 입법만능주의로 법안에 처벌 무슨 처벌조항.. 성처벌 이런게 너무 심해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법조인들 위주의 법안은 모든 사안이 간결하고 명료하기보다 지저분한 소송. 변호사들 수임료 오르기 좋은 구조로 늘 법안이 귀결되더군요. 한국은 거기에 너무 많은 사안을 소송식으로 가져가요 그게 좋은게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방어막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외국도 변호사는 몰라도 한국처럼 판검사들 정치권 이렇게 많이 오는 나라 없어요 법조인들이 말고 저는 이공계나 하다못해 고졸이여도 유럽식으로 당직자부터 밞고온 생활정치인이나 좀 참신한 다양한 사람들 정치권에 보고 싶네요 한동훈이가 보수 유력 대권주자인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뻐끔에 광고를 원하시나요?
전자담배·베이프 타깃 커뮤니티. 배너·제휴 문의를 받습니다.
광고 문의brand.partner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