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이 분은 답이 안 보이네요.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관련 벌언에 대한 처벌을 논하면서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된다." 라고 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역이용하네요. 저건 광주민주화운동을 더 모욕하는 발언 같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이루려던 민주주의는 혐오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저급한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뭔지, 표현의 자유가 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만 나열하지, 논란의 중심이 된 5.18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건 매우 나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아마도 청와대의 경고 이후에 작성한 글인 것 같은데,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외연확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개인적인 비리나 불법적인 행위들이 문제인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기라도 하지, 저린 식의 스며드는 극우적 마인드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투자에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자리에 맞는 인물이지 더더욱 의문이 드네요. 과감한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