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존치는 반개혁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보완수사로 가져다가 70명 별건으로 기소했는데,
민주당 의원 아무나 고발하고 경찰 수사개시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이 갖다가 70명 별건으로 털명 아무도 안나올까요?
기존 지지자들이 왜 난리냐면 송영길이 법사위 국힘에 넘겨주고 180석인데 왜 그래야되는지모르지만, 패스트트랙을 태워 6개월을
기다리고 박병석을만나서 2개 등, 넣을때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원하거나, 병합하거나' 모호한 기준은 무한 확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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