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떤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대전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도구를 없애자 (???)
이러니까 여론이 못받아들이는거 아닐까요
예전에 검찰 견제목적으로 나왔던게 공수처로 아는데 공수처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너무 성급하고 미약하게 만들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본다면 공수처의 확대 및 재정비를 먼저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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