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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침통? 한 의원들1

Ddd(159.134)· 2026.07.31 09:51· 조회 194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전날부터 법안 상정 뒤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이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655?cds=news_edit 어?국짐처럼 왜케 침통한 가운데 열린우리당(노란넥타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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