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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물 건너갔다고 보는게

Aabc· 2026.07.13 07:12· 조회 0
지금 대법관 5개월 째 공석인데 조희대는 제청 안하고 버티고 있고 청와대는 재촉도 없고 아무런 액션도 없습니다 대법관 수만 늘려놓고 정작 두자리나 비어도 임명도 안하고 있어요 역대 대법관 공석이 이렇게 긴 적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조희대 탄핵할 것처럼 굴더니 지금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란 재판부 만들어놓고 신경은 쓰고 있나요 25년 끌어온 검찰개혁은 부작용 타령 하면서 숙의 해야 된다고 질질 끌면서 사법개혁 3법은 판사들 집단 반발에도 개무시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놓고 후속 작업은 없습니다 이건 부작용이 완전 무결한 개혁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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