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부작용 우려에 일단 한 번 해보고 보완 입법하면 된다는건 무책임하죠.
부작용이 우려되면 충분히 숙의하고 통과시켜야죠.
거꾸로 국힘정권에서 논란되는 법안에 국힘지지자들이 저런소리하면 무슨생각 드실거같나요?
게다가 이번에 터진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이번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여론이 높았고요.
대통령도 신중하고 법무부도 전면폐지에 사실상 반대입장 밝혔으며
민변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얼마전 이재명대통령과 만난 문통도 국민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조언했죠.
이정도면 그냥 밀어붙이는게 잘못인겁니다. 정무감각도 없고요.
그렇게나 걱정되면 차라리 검찰견제하기위해 공수처를 지금보다 규모키워야죠.
아니면 보완수사관련 정치인은 못하게하거나요. 물론 이건 말도 안되지만요.
부작용 생기면 보완하면돤다? 무책임의 극치고 그저 사이다만 찾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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