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린다면, 월급쟁이 누진세 구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5% 오르고 월급이 5% 오르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누진세 구간은 그대로라 월급쟁이만 더 높은 세율로 밀려납니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건데, 정부만 자동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물가발 증세’를 막기 위해 소득세 누진구간을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합니다. 보유세를 올려 세금을 더 걷는다면 그만큼 소득세 누진구간을 넓혀야 합니다. 보유세로 1조 원을 더 걷으면 근로소득세도 1조 원 줄이는 세수 net zero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투자용 부동산에는 제대로 세금을 매기고,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