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무도 언급이 없는 구상권 청구권

ㅈㅇㅅ· 2026.07.27 19:44· 조회 170
윤석열의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이 대법서 확정되면 국힘이 397억 토해내고 윤석열에 대해 개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397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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