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을 가정해 본 권력구조 개편 시나리오.txt4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증원법 통과 연성헌법 개헌론까지 최근 정국이나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당내 움직임을 보면 굳이 저런 무리수를 둔다고? 싶은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법 26명까지 증원 통과에 이어 국회의장의 제헌절 연성헌법 및 개헌론 언급까지 터지는 걸 보고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망상이지만 단순한 억측이라기엔 장기 집권 및 권력 구조 고착화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너무 소름 돋게 들어맞긴 하네요. 1. 외연 확장, 제3의 길, 구조적 다수 같은 포장된 워딩의 본질은 결국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을 위한 사전 정계개편 명분입니다. 당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들의 행보를 잘 관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범야권 내란당 측과 비밀리에 왕래하며 개헌 정족수를 채우고 판을 깔아주는 뚜쟁이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2. 사법부 장악과 코어 지지층 입막음 (사전 정지 작업) 대법관 증원법의 진짜 목적은 늘어나는 자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만료 자리를 합치면 현 정권 픽으로 대법관 과반 이상을 단숨에 채워 넣어 사법부를 완전히 손아귀에 쥘 수 있습니다. 이 무리수를 당내 반발 없이 밀어붙이기 위해 당권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민주당 전통적 코어 지지층의 반발을 꺾기 위해 뉴이재명 세력을 풀어서 난장판을 만들고 반발하는 인사들을 사전 조리돌림해 입을 막아버리는 홍위병 식 사전 작업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3. 입법 행정 사법 3권 완벽 장악 프로세스 행정부는 정권 초기에 이미 용비어천가 부르는 거수기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입법부는 공취모와 뉴이재명으로 내부 줄세우기를 끝냈고 부족한 의석수는 외연 확장과 제3의 길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세력과 야합해 충당하려는 계산입니다. 사법부 또한 대법관 증원법이라는 결정타로 사법부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3권 분립을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4. 국회의장의 연성헌법 개헌 발언은 빗장을 푸는 최종 단계 최근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전후해 던진 연성헌법, 단계적 개헌 그리고 연임 개헌 가능성 언급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닐 겁니다. 개헌 문턱을 낮추는 연성헌법이나 단계적 개헌 카드로 판을 연 뒤 3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하면 스마트한 독재와 임기 연장 및 장기 집권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립니다. 정권이 검찰 개혁에 왜 이리 미온적인지도 설명이 됩니다.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개헌 판짜기에 저항하는 정적과 반대 세력을 쳐내는 칼날로 재활용하기 위함 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본 상상 또는 망상이지만 행정 입법 줄세우기 , 사법부 대법관 증원 장악 , 연성헌법 개헌론 투척으로 이어지는 조각들을 맞춰보면 목적지는 결국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및 구조적 다수로 인한 영구적 정권 고착화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