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과 판사들은 여전히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죠.

Ffj(233.177)· 2026.08.04 14:06· 조회 177
대통령으로써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기소를 철회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소수의 보수적인 판사가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버티고 있으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과 모종의 합의를 보는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검사들에게는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께. 완전하게 박살내지는 않을께. 나도 기소철회해줘 그게 제일 안전해. 법원에서 해결하는건 너무 위험해"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나 본인이 강조했던 검사들의 수사권 박탈과 기소와 수사의 분리에 대해 미적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기다리는 판결을 생각하면 그게 심히 부당한데도 계속 굴러가는 재판을 생각한다면 기소철회에 매달릴 수 밖에 없죠. 검사들과의 딜이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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