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과잉진료' 논란 재점화…국토부 '8주룰' 추진 촉각

'한방 과잉진료' 논란 재점화…국토부 '8주룰' 추진 촉각 최근 모 한방병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방 장기진료를 지목하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손해보험사의 고소로 모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한약을 처방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8주룰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략) 당초 8주룰은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방의료계 반발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미뤄졌다. 관련 절차는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14_000370863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008261)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610) 8주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돼고 있었나 싶어서 검색해보니까, 올해 4월: 한의사협회 반대에.. 자동차보험 '8주 룰' 원점 재검토 한의협 15일 대회원 서신…"청와대 정책실에서 원점 재검토 결정한 것 확인" 그로부터 며칠 뒤: 한의협 '자보 8주 룰 재검토' 공지 번복 "청와대 확인 없이 전달" 사과 "자동차보험 8주 기준 원점 재검토 관련 내용은 청와대 정책실에 대한 공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됐다"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언뜻 보면 '8주룰을 원점 재검토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당초 8주룰은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방의료계 반발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미뤄졌다. 관련 절차는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네요. 법제처 심사는 마쳐져 있지만,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은 왜 계속 미뤄지고 있는걸까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