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관련사항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때문에 실행을 못 하는것 같네요.

보완수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불공정 불평등 비리 수사부족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 보완수사의 폐해도 잘 알고 있고 이는 방지해야 합니다. 그 양자를 만족시킬 방법을 궁리하면 될텐데... 대략 보완수사청구권 (보완수사요청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은 기소관(구 검사)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 혹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보완수사요청권 행사는 문서(공문)으로 수행한다 - 보완수사의 대상 방법 범위 입증대상을 명기한다 (범위이상 분야는 수사할 수 없음) - 보완수사요청은 기소청과 수사기관 양자의 결재를 득하여 청구하며, 문제 발생시 결재자들이 책임진다. - 보완수사요청과 관련한 이해관계나 문제발생시 법무부장관 혹은 법무부장관 소속 부서가 중재한다.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보완수사요청권을 입법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