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소권을 못뺐으니까 수사권이라도 가져와야하는거죠

Vvqz· 2026.07.31 23:52· 조회 203
김학의는 기소권 문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무소불위다. 누가 검찰을 견제하냐.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인겁니다. 무슨 갑자기 민생, 경찰 견제 계속 이쪽으로 몰아세우는데 검찰권력부터 좀 견제하자는데 이토록 저항이 심할까요. 자기 떡 뺏기는게 이렇게 저항이 큽니다. 경찰은 최소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하면 구속이라도 되죠. 검찰은 오히려 징계대상이냐 아니냐 하고 있는데 당당히 본인이 언론 인터뷰하고 다닙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 기울기 겨우 5도 튼겁니다. 아직도 평평하지 않지만 아무리 몰아세우고 호도해도 검찰개혁은 계속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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