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흘려들었는데 검찰법안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이 되는 모양새네요10
1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나중에라도 어떤식으로든 되돌릴수 있게
예전의 검경 수사권 조정때의 등처럼
언제든 원복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통과
2
만약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결론이 나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니 좀 더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거부권 행사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지만
어제 오늘
무서울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언론 사법 행정 입법 모두 다 튀어나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외치는것을 보니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게 아니네요
1번도 문제지만
만약 2번이 현실이 된다면 진짜 파국이네요
둘 중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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