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살려두려는 이유와 제3의 길 (김용범 정책실장)1

저는 위 장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공장 백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미래는 AI가 일을하고 소수의 기업이 엄청난 힘을 가질 것이고 국가와 권력이 맞먹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번 영업이익을 합치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죠. 미국에서도 이미 샘알트만, 일론 머스크 등 거대 기업, 거대 CEO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죠. ㅡㅡㅡㅡㅡㅡㅡㅡ AI 참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다론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노벨경제학상) AI는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그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 민주주의와 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시장, 조세제도, 독점규제를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 MIT 교수이자 AI 경제학 권위자입니다. 그는 AI 혁명은 산업혁명보다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제도와 노동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체계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AI 생산성의 사회적 공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 샘 알트먼(OpenAI CEO) 알트먼은 오래전부터 AI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부가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방식 보편적 기본소득(UBI)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4. 스탠퍼드·하버드 연구 2025년 발표된 **"Silicon Sovereignty Paradox"**에서는 AI 기업들이 정칟경제·기술 측면에서 주권국가(Sovereign State)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권력 균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AI 거버넌스 연구 국제 정책 연구에서는 기업이 AI 규칙을 사실상 먼저 만들고, 국가가 뒤따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기업 투명성 국제 규제 국가 간 공동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통적으로 나오는 미래 시나리오 많은 연구들이 비슷한 흐름을 예측합니다. AI가 인간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한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AI를 보유한 소수 기업에 부가 집중된다. 기존의 소득세 중심 국가재정이 흔들린다. 새로운 제도(기본소득, AI세, 데이터 배당, 국부펀드, 반독점 규제 등)가 필요해진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위 같은 보고를 더 자세히 받고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저는 거대화 되는 기업의 견제수단이 필요하고 그 것을 검찰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가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이재명 식으로 문제를 은밀하게 해결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기업을 견제할 수단으로 검찰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국민들이 다른 견제수단 (국세청의 강화 등)을 숙의하면 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방법을 강구해야지 본인의 속 뜻을 숨기고 장관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지금의 현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