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변 70%가 보완수사권 존치해야한다는데
민변 변호사 10명 중 7명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혹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변은 오늘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672_36918.html
무지성 보완수사권 폐지가 제정신인가
"사퇴 의지" 밝힌 정성호…‘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파장 계속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그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본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0175
문서위조 입시비리범 법무부장관이래 최고의 법무부장관
범죄자가 검찰개혁주장하는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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