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개혁 정부안 시간만 끌고 제출도 안한이유
검찰개혁 정부안을 만든다고
국회에서 만들고있던 법안을
총리실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가져가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1차 제출법안은 개혁이아닌 검찰강화법안이었고
국민들이 놀래서 욕쳐먹고 다시만들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알아서하라고 법안 제출도없이
그냥 쫑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검찰의 수사권폐지 법안을 만드는 중이었으면
만들던법안 그대로 제출하고 종료하면 됐는데
제출조차 못하는걸보니까
국회에 제출하면 논란이 커질까봐 그런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 말은 1차때와 별반 다를게없는
검찰강화 법안이라는 뜻이고
김민석이 당대표에 나오려는데 매듭못짓고 나오면
전대에서 검찰개혁 이슈에 몰리게될텐데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제출하겠다는 소리가 나온거라 생각되고
전당대회에서 검찰개혁 이슈에 발목잡힐까봐
김민석은 부랴부랴 그냥 없던일로 할게~ 라고 발표해놓고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폐지가 맞다는게 입장이라고 밝히고 수사권논쟁을 일단락 지으려고 꼼수쓴게 아닐까? 라고 저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로 법안을 만들었으면
김민석의 공이 되는건데 법안제출을 안할 이유가없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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