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외화유출 차단 방법 & ISA

간단하게 외인투자를 금지하면 되요.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할때도 내국인만 돈을 벌게 됩니다. 확실하죠. 근데 왜 안할까요? 1. 우리는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이나 금융이나 외환거래나 관세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해야 , 해줘야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제구조라는거죠. 그놈의 환율조차 정부가 내놓고 개입못합니다.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해외자산, 대표적으로 미국주식 이 되겠네요만 거기에 투자할때도 차별을 안받습니다. 배당세금, 양도세 미국인과 똑 같아요. 이런 자유로운 무역과 자산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조차 자산의 절반이상을 해외에 투자해서 어마무시한 자본이익을 얻고 그걸로 국민들 노후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매달 나눠줍니다. 자본이동자유화 아니면 꿈도 못꿀 수익입니다. 반대로 국장에서의 외화유출도 막을수 없고요. 2. 2015년 ISA취지 링크. https://www.fsc.go.kr/po020201/27339?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ISA도 국민연금이 해외투자하는 목적과 같습니다. "금융자산 형성과 노후대비"라서 해외배당금 원천 차감분을 세금으로 일단 메꿔 과세이연 했습니다. 혜택을 줘야 해외장투라도 해서 자산형성에 도움될까 싶었겠죠. 그러다 ISA 원래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세금메꾸는걸 25년부터 안해줍니다. 저같은 사람은 그때 24년 지수가 2000 간당간당 해서 국장 살리겠답시고 밸류업이니 뭐니 떠들어대며 ISA 정책도 바뀐터라 "국장이 오죽 개판이면 이렇게 라도 유도 할려고 하겠나." 싶었고.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는 자본에 불이익 주는거라 문제 안될까" 라고 걱정까지 했었죠. 뭐. 그때는 그랬어요. 민주당은 그때 오히려 공약이 "ISA계좌에서도 해외직투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금투세 보완이긴 하지만 별개로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내놓은거죠. 3. 이제 국장 잘나간다고 합니다. 지수가 세배이상이니 잘나가는거 맞죠. 그럼 ISA를 본래목적인 "자산형성과 노후대비"에 충실하게 원복시켜 줘야죠. 해외직투까지 민주당 공약도 그랬고요. 근데 공약 안지키는걸 떠나 오히려 해외투자를 더 제한하는 ISA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안) 이라서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까요? 가만 있으면 가마니로 안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