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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5·18 주도' 유튜브 방송하면‥내일부터 최대 10억 원 과징금

Nno· 2026.07.06 11:59· 조회 0
"북한군이 5·18 주도" 유튜브 방송하면‥내일부터 최대 10억 원 과징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정작 전 씨가 인용한 매체는 지난 2024년 초 이 보도로 인해 고발당하자, 기사를 철회하고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전 씨는 뒤늦게 유튜브 방송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 허위 조작 정보, 차별과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등 불법 정보를 퍼트리면 규제 대상이 되고, 2번 이상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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