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소법개정에는 찬성하지만 과정과, 현재 단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당연히 부작용이 더 크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은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과 소통해서 공감대를 얻고, 대안을 준비하고 가야 하는게 아니였나 싶습니다. 이전 댓글에도 제가 썼지만 저는 직접 보완 수사권은 줘서도 안되고, 수사 의뢰권, 수사 보완 의뢰권은 더 강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 검 사이에 중립 기관을 둬서 수사 보안 의뢰에 대해 무의미한 갈구기식 보안 의뢰는 줄이고, 경찰에서 부실 수사한 상태로 검찰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경찰 감사를 의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부족한 수사능력에 대해서도, 사실 대부분의 조직의 역량이 부실해 지는 이유는 하나인데 위에가 썩어서 입니다. 일 잘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사라지고, 무능하고 아부하는 정치적인 사람만 살아남죠. 강남서, 마포서 이런 사건 많은 곳이 유별나게 썩은 이유가 외압을 이겨낼 사람은 없고, 그냥 거기에 잘 비비면 이익을 얻는 사람만 있어서라고 봅니다. 경찰, 검찰도 경/검 출신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징계까지 가능하게 해야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위로 가서 살아남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건 부실한 경찰 수사를 어떻게 믿냐인데, 그거에 대한 보완을 강하게 드라이브 해야 검찰 개혁도 명분을 얻고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이라도 내 편이면 든든한 사람과, 나쁘진 않은데 내 편이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 사람 중에 사람은 전자를 택하죠. 그게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