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에 화난 분들이 많네요.

부동산 문제는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주장이 나오죠.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부동산 세금에 자신들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투영합니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는 나쁘고, 1주택자는 선이다. 고가주택 보유는 나쁘고, 싼 아파트는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럼, 싼 아파트의 기준은 얼마로 하지? 7억? 10억? 20억? 1주택자라고 다 같은 1주택자는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나쁜 놈이다. 등등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이라는 무생물에서 선과 악을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는 세금을 왕창 물리고, 누군가는 푼돈만 내게 되죠. 만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에 선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거주든 비거주든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뒀을 겁니다. 이를테면, 1억짜리 집에 5백만원을 거뒀으면 100억짜리 집은 5억이죠. 여기에 살짝 정치적 묘미를 부린다면, 1주택자는 0.5%에서 조금 깎아서 0.4% 다주택자는 조금 올려서 0.6% 고가주택도 조금 올려서 0.6% 이런 식이겠죠. (대부분의 서구 국가가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에 선악의 가치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0.5%만 내고, 누구는 2.5%를 냅니다. 2.5%를 내는 사람은 애국자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나쁜 놈이라서 징벌로 세금을 내는 거죠.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정부에게 선악의 기준을 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고, 국민 또한 각자의 다양한 기준으로 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들은 가장 이기적인 말이 1주택자는 봐주자는 말이었습니다. 이 주장 뒤에서 수십억 강남 부자들이 휘파람을 불었죠. 부동산은 그냥 총액에 퍼센티지를 곱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가장 공정합니다. 물론 전국의 수백, 수천만 1주택자들이 들고 일어서겠죠. 그래서 정권은 넘어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