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 보완수사 여론전
검찰 수사로 1년에 10여명씩 자살하고, 보완수사 무죄율이 5배가 넘으며
이재명 조작기소사건에서 보듯이, 유죄 받아내려고 별건에 별건 수사하면서 수많은 기소된 피의자수가 최소 50명에서 70명임.
장윤기 사건 강간 살인을 살인으로 송치했다고 기사가 쏟아지지만
<의원실로 온 편지>
존경하는 박은정의원님.
저는 지난 4월 16일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드렸던 약물 성폭력피해자 OOO입니다. 의원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요.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의 사건은 지난 5월 탐사프로그램에 방영되며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를 바탕으로 한 MBC 뉴스보도는 2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가기관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약물의심 소견을 회신하였지만 사건을 준강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이 시기에, 국민분들의 관심과 분노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서 2025년 8월 26일에 대표발의하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중요성이 국민분들께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분들께서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검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문서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피해자로서 박은정 의원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2026.6.26.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런 사건은 기사화조차 안됨.
리얼돌 숨긴거는 구속되지만, 몸에 마약을 75kg 두르고 들어왔어도 무혐의준 검찰이랑, 관봉권 띠지 분실한 검사랑 그렇게 큰 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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